홍천군의회(의장: 정관교)는 9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 군정질문 4일차에는 건설안전국장과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감축과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유해조수 피해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용준순 의원은 생활쓰레기도 철저한 분리·선별을 통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홍천군의 체계적인 자원순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마을별 분리수거함을 군에서 제작·공급해 주민들이 직접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분리배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이영복 의원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방지단의 장비와 활동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준경 등 장비 성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농경지가 넓게 분포한 홍천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신고 이후 피해방지단 출동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하며 장비 부족과 활동 기피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한 포획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학준 의원은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 지연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행정 인력과 예산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장과 반장 등 지역 주민조직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마을에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파트 단지처럼 별도의 쓰레기 배출공간을 마련한 사례를 면 단위와 마을 단위로 확대해 농촌지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농촌지역의 넓은 면적을 이유로 쓰레기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수거하는 행정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천형 농촌 쓰레기 관리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농촌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용준순 의원은 결핵과 심혈관·뇌혈관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예방 중심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홍천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식품안전업소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홍천군 로고와 상징물, 홍천군 5대 명품과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용 메뉴판 등을 제작·보급해 지정업소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현 의원은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상포진의 경우 통증과 불편이 크지만 예방접종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 접종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개별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역시 읍·면 단위 홍보와 대상자 개별 안내를 병행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복 의원은 약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상비약을 구입하기 위해 홍천읍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대면 의약품 구매를 지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홍천군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의 의료·약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홍천군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생활쓰레기와 농작물 피해, 예방접종, 의료·의약품 접근성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