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부의장(국민의힘·홍천2)이 도로사업에 편성된 지방채가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도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방채 대상사업 선정과 차입·집행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로과의 지방채 운용 실태와 사업비 이월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로과는 2025년 14개 도로사업에 총 664억5,600만 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기존 도비를 감액하고 지방채로 대체한 금액은 459억2,000만 원으로 전체 지방채의 69.1%에 달했다.

특히, 지정~흥업, 미로~하장, 문혜~대곡, 원통~서화, 신월~여탄 등 5개 사업은 총 145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했지만 사업비 총액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를 편성하고도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은 만큼, 지방채가 실제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도로과의 사업비 집행 및 이월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도로과는 2025년 전년도에서 약 547억7,000만 원을 이월받았지만 연말에는 약 562억7,000만 원을 다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이월액이 오히려 약 14억9,000만 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방채가 편성된 14개 사업의 이월액만 약 4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의장은 대규모 이월액을 모두 지방채 자체의 미집행액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지방채를 편성하고 실제 차입까지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의장은 “사업 전체 이월액을 지방채 자체의 미집행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채를 편성하고 실제 차입할 때 연내 자금수요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는 단순한 재원 표시가 아니라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라며 “지방채를 넣고도 사업비가 한 푼도 늘지 않았다면 그 빚이 정말 도로사업을 위해 필요했던 것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도로사업 관련 지방채는 2025년 572억5,600만 원에서 2026년 900억1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됐다. 2026년 기재액은 2025년보다 327억4,500만 원, 약 57.2% 증가한 규모다.

홍 부의장은 이에 따라 2026년에도 기존 도비를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식의 재원 운용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기 부의장은 앞으로 지방채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 확대 효과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차입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