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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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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번영회 이규설 회장 기고]

홍천군의 현안과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사입력 2023-01-18 10:05 수정 2023-0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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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되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당면한 우리의 과제는 저절로 풀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절실함이 없는 한 전년도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질 횡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현안 어젠다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이 모아지기를 촉구한다.
 


오는 3월 말에는 용문~홍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홍천군민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철도 조기착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투자 대비 수익분석인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암울할 수 있다.

 

이용할 사람이 많아야 길을 낸다라면 특히 면적대비 인구가 적은 홍천은 국비투자 대상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길을 내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역발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시가 처음부터 인구가 많아서?...행정수도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시가 되었는가?

지방마다 이해의 각축전인 상황에서 전면전과 국지전에 총력전을 펼쳐서 죽기 살기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가 없는 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직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홍천에 와서 홍천철도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하늘이 준 기회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 기회를 먼 산 바라보듯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예타보고서 보다 대통령의 결심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경기침체, 지방소멸, 교육불균형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지렛대, 용문~홍천 철도사업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이 시점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예타 발표 이후에는 대통령의 공약도 명분을 잃는다. 홍천의 역사를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코앞에 와 있다.

 

특히, 홍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풍천리 양수발전소건설과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설치, 그리고 항공대 이전 문제가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화촌면 풍천리 주민들 중심으로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양수발전소건설은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지역공동체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반면, 관광 활성화와 국비지원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한수원과 홍천군의 믿지 못할 논리 속에 이웃사촌인 주민들마저 이웃사십촌으로 멀어져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모호한 구호보다 사실(Fact)체크가 우선이다. 양수발전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현장사례와 경험을 면밀하게 현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 방향을 결정하고 주민이든 공기업이든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 한 트럭의 이론보다, 한 삼태기의 팩트가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강원도 횡단에 세워지는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는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홍천,횡성,영월,정선,평창,삼척)가 사업자 선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수년째 촉구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의 동부구간 1공구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며,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사업자 선정 입찰의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나 송전탑이나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같은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현상은 인지상정이다.

 

국가나 지방도 마찬가지다. 결국, 조건이나 힘의 열세로 우리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운명적 처지라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국면을 전환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딜(Deal)이다. 기업체도 그렇고 국가 간 외교도 그렇다. 홍천군 입장에서도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 것이다.

 

송전탑도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주민들과 함께 반대만 외치다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유능한 장사꾼이 비인기 품목을 인기품목과 끼워파는 전략이다. 홍천양수발전소나 송전탑 문제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용문~홍천철도를 받아낼 수 있는 빅딜 말이다.

 

그동안 감내했던 지역적 희생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용문-홍천철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그래야 홍천군민 100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980년 항공대가 창설된 이후 4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군부대 주변에는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여건은 확연하게 변화했다.

 

하지만 군사훈련을 위한 항공대 헬기 이착륙소음과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지역 균형발전 저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는 오히려 지방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항공대 이전문제는 군민의 숙원사업이 된지 오래다. 군소음보상법시행 등 법적조건과 주변 환경여건이 40년 전과 같을 수 없다. ··군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대체부지를 찾고, 기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관련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야한다.

중앙에서 결정한 일도 번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11기동사단이 홍천에서 떠나기로 되었던 것이 번복되어 오늘 이렇게 홍천에서 그 기능을 힘차게 하고 있지 않은가?

 

나라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라며 미리부터 포기하는 자세는 적극행정과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다. 사업만하면 용역을 발주하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지난해 홍천군에서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업체의 납품결과는 충격적이다. 대체부지를 물색했지만 후보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용역비 6천만 원을 날린 셈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용역발주 전에 행정에서 공무원이 조금만 확인했더라면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 직접 할일을 용역에 의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도자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의식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예산낭비의 전형인 보조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홍천군이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실을 원점에서 진단할 시점이 왔다. 매년 늘어만 가는 유사 기능단체에 지원되는 관행 속에 숨겨진 비효율을 찾아야 한다.

 

늘지않는 지방인구, 줄어드는 젊은 생산인구, 활동가능한 인구가 한정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여러단체에 겹치기 출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사람이 18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만연해 있는 사실이다.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요성과 긴박성에 따라서 유사단체를 통합하고 보조금 지급도 급한 순서와 지원 가능한 예산을 감안하고 조정하여 시차를 둘 필요가 있다.

 

다른 시·군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할 일이 아니다. 홍천군은 강원도 군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군이다. 독자적으로 생산적인 구조를 만들어갈 선두 군이다.

 

숨겨진 비효율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누수되는 예산을 찾고 막아내 절감하는 일이고, 절감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생자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영업자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다.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조금, 재난지원금 등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전자금 등 지원을 확대해야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60%가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36.4%)가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 부담(18.0%), 대출금 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11.1%) 순이었다.

 

중앙정부에서도 화물연대파업 해결을 기점으로 평상시 하기 힘든 개혁작업에 들어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도 그 대상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무늬만 그럴듯한 단체를 진단하고, 기존 지원단체의 활동과 그 성과를 현장중심으로 분석해보자.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기업마인드라든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복지 마인드라든지, 탈법 변칙을 정리하는 리갈마인드를 가열차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

 

홍천군과 군 의회는 각종 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무조건 주는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누수가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돌리는 방안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돈을 투자하고 지원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검증하고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 돈값을 하고 있는가? 그 성과는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일회성 행사에 그쳤는가?.. 그로인해 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졌는가? 등등 디테일이 없는 구호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물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썩은 나무에 벌레가 낀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자신과 아무관계가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 것은 괜찮은데, 자신과 친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 본다는 뜻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참지 못하는 전형적인 시기심의 발로다

 

최근 홍천군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 지연, 학연, 인맥 등을 활용해 홍천군 발전에 노력하려는 많은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시기심이 지역사회에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지역 언론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있는 정보제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한 보도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기자 및 편집자의 편견과 사익 관점에서 균형잃은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작동되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네편, 내편의 진영논리를 날려보내고, 객관적 소견과 건강한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도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며 소통할 때다.

 

또한, 공무원들도 소리없는 우월의식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각양각색의 사회 분야에서 인고의 세월 속에 경험했던 분들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고, 또 그 가치를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열린마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 결과로 탁상행정의 한계와 시행착오는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둔화되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 사고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난관도 해결할 수 없다. 될 수 있는 것도 애써 외면한 채 안할 수 있는 핑계만 찾기 때문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잘 되는 분야와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 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말자.

 

송전탑, 양수발전소는 홍천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시설이다. 한강수질오염 총량제도 수도권 시민을 위한 규제이다. 홍천군은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 당할 것인가? 이제는 눈치 보지말고 당당하게 할 소리는 하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존재할 수 있어도 결국엔 보호받지 못한다.

 

2023년에는 위에서 열거한 당면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폭넓은 지혜와 하나 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민 모두가 홍천군이 번영하는 길로 함께 매진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천인터넷뉴스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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